국내 대학에서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하다 불법체류 상태에 놓인 외국인이 3만1,6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학 소재지별 발생 인원을 보면 호남 지역은 전북 205명, 전남 113명, 광주 49명으로 모두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이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학위과정 유학 자격 불법체류자는 9,946명, 어학연수 자격은 2만1,719명이었습니다. 전체 체류자는 학위과정 27만9,077명, 어학연수 과정 7만4,450명으로 불법체류율은 각각 3.6%, 29.2%였습니다. 어학연수 과정의 비율이 학위과정보다 약 8배 높았습니다.

호남 지역 대학에서 발생한 인원은 전북 205명, 전남 113명, 광주 49명입니다. 전북은 지난해 246명에서 41명 줄었고, 전남은 325명에서 212명, 광주는 101명에서 52명 감소했습니다.

전국 대학 소재지별 발생 인원은 4,074명으로 지난해 3,631명보다 443명 늘었습니다. 경기 994명, 경북 470명, 충남 402명, 서울 401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증가했지만 호남 세 지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류자격별 흐름은 달랐습니다. 학위과정 불법체류율은 2022년 7.0%에서 올해 8월 3.6%로 낮아졌습니다. 어학연수 과정은 2022년 42.2%에서 지난해 25.3%까지 하락했다가 올해 8월 29.2%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국적자가 2만6,220명으로 전체의 82.8%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학위과정은 6,807명, 어학연수 과정은 1만9,413명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는 2,033명, 몽골 1,353명, 중국 731명, 네팔 3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통계는 체류자격별 전체 불법체류자와 대학 소재지별 발생 인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체류 통계만으로 해당 외국인이 모두 대학을 무단이탈했거나 불법 취업에 나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별 현황과 이탈 사유 등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김희정 위원장은 유학생 유치에 그치지 않고 비자 심사부터 입학, 체류, 사후 관리까지 관계 부처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학에도 유학생 유치 규모를 늘리는 데서 나아가 학업과 체류 관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