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V 전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공사 중이거나 설계 단계에 있는 대규모 시설 사업 104개를 평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10개 사업에 중단을 의미하는 E등급을 부여했습니다. 해당 사업에 이미 투입된 예산은 20억 원이 넘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명품하천 365프로젝트’입니다. 전주시는 2022년 하천종합정비계획에 전주천과 삼천을 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담았습니다. 2030년까지 570억 원을 들여 하천 주변 7곳에 공연·전시·체육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사업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전주시는 2024년 약 10억 원을 투입해 대상지 4곳의 설계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예산 부족으로 3곳의 용역이 중단됐고, 이번 특위 평가에서는 사업 전체가 중단 권고 대상에 올랐습니다.
다른 대상 사업에는 대성동 한옥마을 주차타워 건립, 모악산 힐링공원 조성, 보건소 신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전주시가 국비 확보 성과로 소개했던 스포츠가치센터 건립과 간재선비문화수련원 조성도 중단 권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보도에서 10개 사업의 전체 명단이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중단 권고가 곧바로 사업 취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전주시는 재정 여건상 모든 사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해 정례회 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계속할지, 규모와 일정을 바꿀지, 중단할지는 이 과정을 통해 정해집니다.
이미 비용을 들여 설계까지 진행한 사업이 중단 대상에 포함되면서 초기 사업 검토와 예산 계획의 적절성도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보건소처럼 시민 생활과 맞닿은 시설과 관광·문화 사업이 함께 권고 대상에 오른 만큼, 전주시가 각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