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동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옛 주민센터 건물부터 에코시티와 만성지구에 위치한 공공청사 용지 등 20여개 공유재산이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전주시가 매각이나 교환을 검토하고 있는 재산의 전체 가치는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전주시는 에코시티와 만성지구에 위치한 공공청사 용지 6개 필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해 약 470억원의 세입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년째 비어 있는 옛 효자4동 주민센터
공유재산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표적인 장소는 옛 효자4동 주민센터입니다.주민센터가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면서 기존 청사는 기능을 잃었고 이후 수년 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비어 있습니다.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지만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수익을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재산인 셈입니다.
전주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유휴재산을 계속 방치하기보다는 매각하거나 새로운 용도를 찾아 현재의 재정난을 완화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현재 매각이나 교환을 검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0여개입니다.
옛 주민센터와 나대지 같은 일반재산뿐만 아니라 학교용지와 공공청사 용지 등 행정재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재산의 전체 가치를 합하면 1천억원을 넘어섭니다.
가장 먼저 파는 곳은 에코시티·만성지구
전주시가 우선 매각 대상으로 정한 곳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신도심의 토지입니다.에코시티와 만성지구에 있는 공공청사 용지 6개 필지가 대상입니다.
전체 면적은 약 1만3천㎡입니다.
전주시는 해당 부지의 매각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약 470억원의 세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검토 중인 공유재산 전체 가치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6개 필지 매각만으로 확보할 수 있는 셈입니다.
신도심에 위치한 토지인 만큼 활용 가능성과 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우선 매각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최고가에 파는 것은 아니다
전주시가 구상하는 방식은 단순히 시유지를 민간에 매각해 돈을 확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에코시티와 만성지구의 공공청사 용지는 애초 공공시설이 들어설 것을 전제로 마련된 토지입니다.
전주시는 해당 부지의 규모와 입지조건에 적합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직접 찾아 유치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도록 해 전주시는 매각대금을 확보하고, 동시에 새로운 기관을 유치해 지역 활성화 효과까지 얻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결할 가능성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최근 전북에서는 한국투자공사(KIC)와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보유한 신도심 공공청사 부지가 향후 공공기관 유치 과정에서 실제 카드로 활용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왜 전주시가 땅까지 팔까?
이번 공유재산 매각의 배경에는 전주시의 어려워진 재정 상황이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뿐 아니라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각종 사업에 필요한 지출은 계속되면서 전주시 역시 재정 운용에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세입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진 것입니다.
특히 활용 계획 없이 장기간 방치된 건물은 유지·관리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필요성이 낮아진 재산을 정리하고 실제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지방재정 운용 측면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한번 팔면 다시 사기 어렵다는 것
공유재산 매각이 반드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에코시티와 만성지구처럼 개발이 진행된 신도심의 토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당장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각했다가 향후 공공시설이 필요해지면 더 높은 가격을 주고 다시 토지를 확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가치가 높은 시유지를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단순 매각보다는 공공기관 유치와 연계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어떤 재산을 매각할지, 그리고 매각으로 확보한 재원을 어디에 사용할지까지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각까지 넘어야 할 절차도 남아
검토 대상에 올랐다고 해서 모든 공유재산을 곧바로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일부 부지는 현재 정해진 용도가 있어 매각이나 새로운 활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경우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역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20여개 재산의 실제 매각 규모와 시기는 각각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천억원 공유재산, 재정난 해결 카드 될까
전주시가 검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가치는 1천억원이 넘습니다.이 가운데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공공청사 용지 6개 필지만 계획대로 매각돼도 약 470억원의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년째 비어 있는 건물과 활용되지 않는 토지를 정리한다는 점에서는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면 시유지는 한번 매각하면 다시 확보하기 쉽지 않은 시민 공동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에 파느냐’만이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왜 매각하는지, 매각 대신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확보한 수백억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까지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개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정난 속에서 1천억원이 넘는 공유재산 카드를 꺼내든 전주시.
시유지 매각이 단기적인 재정난 해소에 그칠지, 공공기관 유치와 유휴재산 정리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