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4만 명대의 전남광주 장성군이 지난해 배정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성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0%였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집행액이 0원이었던 지역은 장성군과 충남 부여군 단 두 곳이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일자리 창출, 청년 정착, 주거·생활환경 개선 등에 활용됩니다.
장성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99.5%를 집행했지만 2023년 85.3%, 2024년 52.2%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결국 0%를 기록했습니다.
기금 집행률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예산이 사라지거나 사업이 완전히 무산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부지 확보와 설계, 인허가 절차가 길어지면서 실제 지출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군은 2022년 이후 집행률이 지속해서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실제 집행액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절차 지연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사업에 기금을 투입할 계획이었는지, 집행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언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예산은 확보하는 것만으로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설계하고 정해진 시기에 실행해야 합니다. 인구감소 대응이 시급한 장성군에서 관련 기금조차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은 지역의 사업 기획과 예산 집행 역량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