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농협은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임원 선거 과정에서 금전이나 물품 제공 등 위반사항을 신고할 경우 신고금액의 50배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지급 상한액은 3천만원입니다.
앞서 김제농협에서는 일부 후보자의 금품 살포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상임 이사 선거를 하루 앞두고 특정 지역 후보 7명이 일괄적으로 자진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보궐선거가 다시 결정됐지만 당시 사퇴했던 후보 7명 가운데 6명이 다시 후보로 등록하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신고포상금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금품 신고하면 ‘50배’ 지급
김제농협이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에 따르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금전이나 물품 등의 선거 관련 위반사항을 신고한 조합원입니다.포상금은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50배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하고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준상 포상금은 500만원이 됩니다.
50만원이라면 2,500만원입니다.
다만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포상금의 최대 지급액은 원천징수 전 3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신고금액이 60만원 이상이면 산술적으로 50배가 3천만원 이상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상한인 3천만원까지입니다.
신고한다고 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조건도 있습니다.단순히 “누가 돈을 줬다”고 신고한다고 해서 바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김제농협이 안내한 지급요건에 따르면 신고한 위법 사실로 인해 ‘기소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 동일한 후보자에 대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될 경우 기본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 후보자에 대해 2명 이상이 2시간 이내에 동시에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나눠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허위 신고나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일정한 요건을 둔 것입니다.
신고는 10월 7일 오후 5시까지
신고기한은 10월 7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신고는 김제농협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경찰서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위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김제농협은 이번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임원 선거의 혼탁 양상을 방지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앞선 선거에서는 ‘금품 살포 의혹’으로 7명 사퇴
이번 포상금제가 눈에 띄는 이유는 김제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에서 이미 한 차례 금품 관련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김제농협은 당초 지난달 10일 비상임 이사 10명을 선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몇몇 후보자가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김제농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결국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달 9일 요촌동·교월동·죽산면에 출마했던 후보 7명이 모두 자진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지역 선거는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못했고 김제농협은 10월 8일 보궐선거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퇴한 7명 중 6명이 다시 출마
보궐선거 후보 등록 과정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발생했습니다.지난 선거에서 일괄 사퇴했던 후보 7명 가운데 6명이 다시 후보로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품 살포 의혹으로 선거가 한 차례 무산됐지만 상당수 후보가 다시 출발선에 서면서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기존 선거와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시 제기된 금품 살포 의혹이 특정 후보자의 위법행위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퇴 후 재출마한 6명 모두가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돼 있다는 의미도 아니기 때문에 개별 후보의 위법 여부는 수사나 사법절차를 통해 별도로 확인돼야 합니다.
평동농협 이어 다시 등장한 ‘돈 선거’ 문제
최근 지역 농협 선거에서는 금품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앞서 광주 평동농협에서도 차기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한 출마 예정자가 조합원들에게 이른바 ‘돈 선거’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평동농협 사례는 특정인의 금품 제공 사실이 확인된 사건이 아니라 출마 예정자 사이에서 ‘돈 선거’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등장한 경우였습니다.
김제농협은 상황이 다릅니다.
실제 임원 선거 과정에서 금품 살포 의혹이 선관위에 접수됐고, 그 여파로 일부 지역 후보 전원이 사퇴하면서 선거 자체가 다시 치러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김제농협이 직접 신고금액의 50배, 최대 3천만원이라는 포상금까지 내걸면서 금품선거 방지가 이번 보궐선거의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최대 3천만원 포상금까지 등장한 김제농협 선거
지역 농협 임원은 조합의 사업과 경영에 관여하는 자리입니다.그만큼 누가 임원이 되느냐뿐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 선출되느냐도 조합원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금품 제공 의혹은 선거 결과 자체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습니다.
김제농협은 이번에는 금품이나 물품 제공 사실을 신고하는 조합원에게 신고금액의 50배를 지급하는 강한 포상책을 내놓았습니다.
금품 살포 의혹으로 한 차례 멈췄던 선거에서 후보 대부분이 다시 출마했고, 이제 농협은 조합원들에게 직접 금품선거 신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는 8일 다시 치러지는 김제농협 비상임 이사 보궐선거.
이번 선거에서는 누가 당선되는지만큼이나 지난 선거를 멈춰 세웠던 ‘금품 선거’ 논란을 얼마나 투명하게 정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남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