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중수청은 이름 때문에 광주 지역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관할지역은 훨씬 넓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담당합니다.
정부는 지방중수청의 관할을 각 고등법원 관할구역에 대응해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는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의 지방중수청이 설치됩니다.
광주중수청은 호남과 제주에서 발생하는 주요 중대범죄를 담당하는 광역 수사기관 역할을 맡게 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넘겨받는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 2일 공식 출범합니다.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주요 직접수사 기능을 중수청이 넘겨받습니다.
다만 기존 검찰청의 이름만 중수청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검찰은 수사와 기소, 공판 업무 등을 함께 담당했지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는 이 기능이 분리됩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판 업무를 맡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광주지검과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이 각각 지역 형사사건을 수사·기소했던 구조와도 달라집니다.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는 광주중수청이라는 하나의 광역 수사기관이 전남광주·전북·제주를 아우르게 됩니다.
광주중수청이 담당하는 ‘7대 중대범죄’
중수청이 모든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에서 정한 7대 중대범죄를 중심으로 수사합니다.
대상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입니다.
예를 들어 전북에서 대규모 기업 경제범죄가 발생하거나 제주에서 대형 마약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사건의 성격에 따라 광주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형 부패범죄나 사이버범죄 역시 광주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검찰청이 지역별로 나뉘어 수사를 진행했다면 중수청 체제에서는 중대범죄에 한해 광주중수청이 호남과 제주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초대 청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처럼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초대 광주중수청장에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임용될 예정입니다.임은정 청장 임용 예정자는 1974년생으로 사법연수원 30기입니다.
부산 남성여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대전지검과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도 근무했습니다. 중수청 출범 직전에는 서울동부지검장을 맡았습니다.
검찰 조직 내부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해온 검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임 검사장은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특례임용을 신청했고, 광주중수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이제 ‘검사 임은정’이 아닌 ‘1급 수사관 임은정’
중수청으로 이동하면서 신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임은정 청장은 더 이상 검사가 아닌 중수청 ‘수사관’ 신분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중수청 수사관 임용체계에 따라 기존 지검장급 검사는 1급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동부지검장이었던 임은정 검사는 광주중수청 출범과 함께 1급 수사관인 지방중수청장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중수청 본청 차장과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 가운데 검찰 출신은 임은정 청장을 포함해 4명, 판사 경력자는 3명입니다.
검찰 조직은 사라지지만 초기 중수청 지휘부 상당수에는 기존 검찰과 법원에서 근무했던 법조인들이 배치되는 셈입니다.
광주중수청 충원율은 전국 최저
광주중수청이 출범과 동시에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인력입니다.중수청 전체 정원은 2,874명이지만 출범 시점에 잠정적으로 확보한 인원은 약 1,900명입니다.
전체 정원의 66.1% 수준입니다.
광주중수청은 이보다도 낮습니다.
정원 대비 충원율이 58.3%로 전국 지방중수청 가운데 가장 낮은 상태에서 출범합니다.
부산중수청은 74.2%, 서울중수청은 68.9%, 대구중수청은 65.5%, 수원중수청은 63.6%, 대전중수청은 60.2%입니다.
전남광주·전북·제주라는 넓은 지역을 담당해야 하지만 필요한 인력의 절반을 조금 넘긴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부족한 인원을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경력채용을 통해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산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개통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모든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형사사법정보시스템인 KICS는 우선 중대범죄 사건의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부터 가동합니다.
사건 처리 등에 필요한 나머지 기능은 오는 12월 초 2단계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각 지방중수청의 사무공간과 업무망 역시 필수적인 부분을 먼저 갖추고 나머지 시설은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완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27년도 중대범죄 수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4,724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호남·제주 중대범죄 수사체계가 달라집니다
10월 2일부터 전남광주와 전북, 제주 지역의 형사사법체계에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기존 검찰청이 수행했던 중대범죄 직접수사는 광주중수청이 담당하고, 기소와 공판은 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광주중수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뿐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아우르는 권역 수사기관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관할 역시 이 세 지역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Korea
그리고 이 새로운 조직의 첫 번째 수장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입니다.
검사에서 1급 수사관으로 신분을 바꿔 호남과 제주 지역의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이끌게 됩니다.
다만 전국에서 가장 낮은 58.3%의 인력 충원율과 아직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전산시스템 등 출범 초기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검찰청이라는 익숙한 수사기관이 사라진 다음 날 시작되는 새로운 체제.
임은정 초대 청장이 이끄는 광주중수청이 전남광주·전북·제주의 중대범죄 수사를 어떻게 정착시킬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참고 출처
